북유럽 복지 모델 개편 논의: 스웨덴과 덴마크의 최신 정책 변화

스웨덴과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 복지국가’로 불리며, 보편적 복지와 높은 세율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령화 문제, 이민자 유입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두 국가는 복지 모델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첫째, 스웨덴에서는 작년 말 발표된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의료·교육·실업급여 등 주요 복지 항목의 환수 및 조정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 20%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근로 연계 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실험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본소득 실험은 수도 스톡홀름 인근 지역에서 참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월 1,000유로를 지급하며, 그 효과를 내년 말까지 분석할 예정이다.

반면 덴마크는 ‘유연한 복지(Flexicurity)’ 모델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개혁법을 통과시켜 실직자 재취업 지원 예산을 15% 증액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 장려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보조금을 확대했다. 또한 노인 복지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 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다.

두 나라 모두 복지 개편의 핵심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으로 설정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 환수 방안을 모색하며, 포용성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율 및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스웨덴과 덴마크의 실험 결과는 다른 복지국가들에게도 귀중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